[이번엔 칭찬!! 이벤트] 칭찬 미션 2가지!! (총 500포인트 지급)

[개념발언 1] “담뱃값 인상이 증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서민증세, 우회증세이다. 국세를 확보하기 위해 개별소비세까지 신설해가며 담뱃값을 올리려고 한다.”

[개념발언 2]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개편 방안' 보고서에는 개별소비세는 외부 불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에 부과하는 것이 통례고 바람직하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타이어와 브레이크패드, 패딩, 오버코트 등에도 개소세를 언젠가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담배에 개소세 신설 및 부과에 있어 근거가 안일하고 준비기간도 부족하다.”

[개념발언 3]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담뱃세 부담율이 최고소득층의 약 9배에 달한다고 한다. 담뱃세의 서민부담이 크다는 연구수치가 최종 결과물에서 빠지게 된 경위가 미심쩍다. 정부가 꺼려할 만한 데이터 누락은 임의로 연구결과를 축소•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개념발언 4] “과소하거나 과다한 추정치에 근거한 정책이 남용돼 금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 효과없이 세수만 늘어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냐.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철회하고 효과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모색하라”

[개념인터뷰] “지방재정 고려 없는 국가재정 확충 시도… 철회해야” (조세금융신문, 2014. 10. 3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