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담뱃세 인상 정책은 적폐, 담뱃세 인하가 답”

○“불통정책 청산과 부작용 만회위해 담뱃세 인하 적극 검토해야”

○ “출시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꼼수증세’ 움직임, 용납 못해”

■ ‘불통’의 상징으로 꼽히는 지난 정부의 과도한 담뱃세 인상정책은 ‘적폐’라며 서민경제의 복원을 위해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내 최대 흡연자 인권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15일 “과거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숱한 반대 여론과 의견을 무시한 채 국민 건강증진 명분을 앞세워 밀어붙인 실패한 정책”이라며 “불통 정책을 청산하고 부작용 만회를 위해 새 정부는 담뱃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실패한 담뱃세 인상정책 철회 촉구를 위한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애초 담배 판매량이 34%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실제로는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6% 감소율을 기록한 반면, 담뱃세수는 2014년보다 77% 증가한 5조원이 더 걷혔다”며 “결과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 단체는 또 “담뱃세 인상과 함께 작년에만 3조원 이상 걷힌 건강증진기금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야 한다”며 “흡연자 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선 사용분야를 명시하고 기금 배정순위와 기준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아울러 최근 담뱃세 2,000원 인하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새롭게 급부상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국회에서 세율조정의 마지막 단계인 개별소비세 확정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는데 세금을 더 부과하기 위한 ‘꼼수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세의 대폭 인상으로 제품가격이 오를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는 서민 흡연자층이며, 또한 작은 부분의 인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전체적인 담배세 인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담배든 담뱃세의 증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현 시점에서 담뱃세 대폭 인상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지난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되돌릴 수 있도록 담뱃세 인하를 시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 한편 아이러브스모킹은 ‘실패한 담뱃세 인상정책 철회 촉구를 위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과 국회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 안전행정위 소속 국회의원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