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해득실 떠나 실패한 담뱃세는 반드시 원상복귀돼야

“자유한국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정성있게 노력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서민증세 반대입장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떠나 서민증세임이 명확히 밝혀진 담뱃세 인상, 꼭 원상복귀 되어야 합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2일 “최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하’와 관련해 2015년 전격 시행된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서민증세를 심화시킨 실패한 정책임을 구 여당이 스스로 실토한 꼴”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여야가 진지하게 담뱃세 인하문제를 논의해 담뱃세를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여당시절 불통으로 일관하던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을 거치면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 이를 만회하려고 담뱃세 인하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들이 담뱃세를 올린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를 끝까지 바로잡는 노력을 보여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담뱃세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단순히 담뱃세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여 흡연자를 농락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또 2015년 당시 담뱃세 인상이 서민증세라며 반대했던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제 와서 정치적 술수 운운하며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담뱃세 인하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2015년 담뱃세 인상정책에 대해 “정부가 애초 담배 판매량이 34%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실제로는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 감소율을 기록한 반면, 담뱃세는 2014년보다 77% 증가한 5조원이 더 걷혔다”며 “결과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담뱃세 인상과 함께 작년에만 3조원 이상 걷힌 건강증진기금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야 한다”며 “흡연자를 위한 기금 사용 등 우선 사용분야를 명시하고 기금 배정순위와 기준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흡연자의 불만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현 시점에서 담뱃세 대폭 인상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지난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되돌릴 수 있도록 담뱃세 인하를 시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