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경고그림, “폐지 61% vs 현행유지 26% vs 확대 13%”

아이러브스모킹, 일방적인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법안’ 반대 의견서 전달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담뱃갑 경고그림의 면적 확대에 대해 흡연자의 84%는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부가 ‘담뱃갑 경고그림의 표기면적 확대’를 주요 골자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금연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흡연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18일, 흡연자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실효성이 의심되고 흡연자를 소비자로써 존중하지 않는 금연정책을 당장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의 면적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조치가 흡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 흡연자의 84.2%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6.6%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담뱃갑 경고그림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는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12.5%, ‘현행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6.4%, ‘경고그림을 폐지해야 한다’가 61.1%에 달했다. 

이에 대해 아이러브스모킹은 “2016년에 도입된 경고그림 규제가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었는지 입증되지도 않았다”며 “당국이 성급하게 ‘경고그림 면적확대’부터 추진하는 것은 전 국민을 시각폭력에 시달리게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도입 예정인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에 대해서도 흡연자의 73.9%는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배는 관련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제조되고 판매되는 기호품”이라고 전제한 뒤 “지나친 경고그림은 일반인들에게 흡연자를 혐오대상으로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몸에 해롭다는 이유로 담배에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한다면 몸에 해로운 술이나 설탕 등에도 역시 ‘끔찍한’ 경고그림을 부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여러 담배 관련규제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담배에 관한 정책은 담배소비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오히려 흡연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잘못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전국 아이러브스모킹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총 334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흡연자 303명을 대상으로 결과가 집계됐다. 

[참고] 담배갑 경고그림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