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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합리적인 담뱃세 인상 방법 논의 필요” (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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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3-07-24 14:43 조회 2,27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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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담뱃세 인상 방법 논의 필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담뱃세 인상안 필요”
“담뱃세 인상액 흡연자 건강검진이나 흡연실 설치 등 흡연자 위해 사용해야”

■ 보건복지부가 연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세인 주택취득세 인하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담뱃세 인상 방안이 거론되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급진적 방안에 불과하며, 담뱃세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24일 “담배값 인상논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흡연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물가연동제와 같은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인상안 대신 매년 물가와 연동해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흡연자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덜 부담이 된다는 입장인 셈.
   ○ 앞서 지난 3월 아이러브스모킹이 흡연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4%의 참여자가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500원 인상 적당”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 이와 관련 최근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담뱃세를 매년 물가와 연동해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0% 이내에서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수입액의 2%를 잎담배생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 된다면 그 인상액의 상당 부분이 흡연자 건강검진이나 흡연실 설치 등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급진적인 담뱃세 인상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 이연익 대표는 또 “담뱃세는 역진적인 속성상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담뱃세 인상 이슈로 인해 사회적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며 “정부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담뱃값 정책을 위해 흡연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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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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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라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담배세 인상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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