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안 ‘지나치게 혐오’…미국보다 2배 이상 높아

○ 설문조사 절반 이상이 “혐오감 지나쳐” 응답

○ 임산부․어린이․노약자 노출에 대해 강한 불쾌감과 우려 표명

○ 국민건강증진법 취지맞게 ‘적정수준 경고그림으로 재선정’해야

○ 객관성과 신뢰성 검증위해 시안 선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달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 공개한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미국의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보다 무려 2배 이상 혐오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5월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스러우면 안된다'고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같은해 2월 제정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경고그림보다 오히려 혐오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을 무시한 행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21일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2%가 ‘혐오감이 지나치다’고 응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보건당국이 지난해 2월 공개한 ‘한국형 경고그림 제시안’(49.8%)보다 높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판결을 받은 ‘미국의 경고그림 시안’(23.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고시안 전체에 대한 혐오감 점수는 5점 만점 중 3.56점으로 ‘미국의 경고그림 시안’(2.99점)보다 높았으며, 특히, 보건복지부가 경고그림 시안을 공개하며 근거자료로 제시한 혐오감 설문조사상의 점수(평균 3.3점)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고그림이 도입되었을 때 응답자의 62.2%는 ‘경고그림을 슈퍼나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계속봐야 한다면 불쾌감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으며, ‘임산부/어린이/노약자 노출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응답자 61.9%에 달했다.

  ○ 또 흡연자의 66.4%는 ‘담배를 휴대하고 다닐 때 경고그림으로 스트레스가 늘어날 것 같다’고 응답하는 등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이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끼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시민 상당수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보건당국이 공개한 경고그림 시안은 혐오감이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의 해외사례만 비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의 담뱃갑 경고그림의 혐오감이 높지 않다’는 왜곡된 결과를 도출했다”며 “혐오도가 낮은 해외사례는 의도적으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 이 대표는 또 “경고그림 규제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 특히 임산부와 어린이에게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적정 수준의 경고그림 시안이 재선정될 때까지 보건당국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대표는 이어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의 시안 선정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따져보기 위해 경고그림 선정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경고그림 시안 수정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뱃갑 경고그림을 선정한 제정위원회의 회의록 전부와 설문조사 세부내용,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청구한 바 있다.

■ 이번 설문조사는 아이러브스모킹이 (주)트루이스에 의뢰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의 20~59세 성인남녀 1,000명(흡연자 250명, 비흡연자 7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구간 ±3.1%로 나타났다.  (끝).

<참고> 경고그림 시안 권고안의 혐오도 관련 설문조사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