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절대 반대…보안필증 부착, 담뱃세 인상세수로 충분

○ 탈세 방지가 목적,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흡연자에 전가 시 조세 저항

○ 흡연자 의견수렴 없는 국회 밀실야합, 담뱃값 인상논의 당장 중단해야

■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배 한 갑당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담뱃갑 디지털 보안필증’ 부착 의무화 계획과 관련, 담배 밀수 등 불법담배 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흡연자에게 전가한다는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 담배소비자인 흡연자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국회가 밀실야합으로 담뱃값 인상 논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이며 이를 당장 중단하라는 주장이다.

  ○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 22일 국회에 상정된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지난해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후 정부 예상보다 두 배나 많은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유통개선을 핑계로 또 다시 담뱃값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천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이후 늘어난 담배 밀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담뱃갑에 담배 유통을 추적하는 ‘디지털보안필증’을 부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디지털 보안필증’은 홀로그램 형태로 담뱃갑에 부착되는 스티커로 개당 100원에서 15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도입하면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담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개정안의 ‘탈세 방지’ 등 그 취지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담배소비자인 흡연자에게 ‘디지털보안필증’ 부착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법안이 ‘탈세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디지털 보안필증’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예상되는 400~500억원의 비용은 담뱃세 인상으로 매년 수 조원씩 더 걷히는 세금과 부담금에서 충당하면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이미 대다수 서민층인 흡연자들은 지난해 담뱃세가 2000원이나 오르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흡연자에게 ‘탈세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서민층을 무시하는 태도로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 대표는 또 “담뱃세 인상 후 2년이 지난 현재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빙자한 정부의 세수 증대가 목적이었음이 여러가지 통계로 의심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밀수담배, 불법담배 운운하며 국회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1천만 흡연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