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단체, ‘흡연구역 확충’ 공약 환영…구체적 재원방안은 ‘글쎄’ (2022.2.8)

윤석열 후보측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공간 분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 주장

아이러브스모킹 “흡연구역 확충 빌미로 담뱃세 인상시도땐 거센 저항 직면” 경고

흡연자단체가 윤석렬 대선후보의 흡연구역 확충 공약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를 빌미로 담뱃세 인상을 거론한다면 흡연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함께 경고했다. 

국내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8일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은 흡연구역 확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렬 후보측은 ‘심쿵약속’을 통해 담뱃세를 활용한 흡연구역 확충을 공약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공간 분리’를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재원 마련은 흡연자들이 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아이러브스모킹은 윤 후보측의 흡연할 권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방향을 제시한데 대해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안이나 실행 방법이 없어 아쉽다는 지적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특히, 담뱃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흡연구역 확충에 활용한다는 방안에 대해 “현재 흡연자들로부터 매년 3조원 가량 걷어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흡연자들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 거의 없는 기금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전체 담뱃세수(3323원, 부담금 포함) 중 담배부담금 즉,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분의 1 가량으로써 징수액은 2014년 담뱃세 인상전 1조 5천억원 규모에서 현재는 3조원 가량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담뱃세 인상당시 정부는 담배부담금이 납세 당사자인 흡연자가 낸 부담금인 만큼 그 혜택이 흡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흡연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는 용도 외에도 국제협력지원(ODA)사업, 보건산업 연구개발(R&D)사업, 인구정책 지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등에도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면서 끊임없이 적정성 시비가 이어져왔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4% 가량이 금연사업에 할당되어 있지만 정작 흡연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전무하다”면서 “흡연권을 인정하고 그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예산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흡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는 찬성하지만 이는 담뱃세 인상의 조건이 될 수 없다”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담뱃세 인상은 절대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부스와 흡연구역 설치 현황은 서울만 하더라도 금연구역에 비해 1/40 수준에 불과하다”며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로 흡연자는 범법자로 내몰리고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떠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흡연부스와 흡연구역 확충 설치는 흡연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최소한의 흡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비흡연자 대다수도 흡연부스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대선 공약에 예상치 않게 언급된 흡연공간 확충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공약이자, 이 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한 상징이기도 하다”면서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명확한 기금 배정과 투명한 집행도 반드시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혹시라도 재원 마련을 핑계로 급격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거나 흡연권을 부정하는 새로운 규제를 가한다면 1천만 흡연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