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급격한 담뱃값 인상은 물가상승 부추겨 서민경제 위협” (2014.9.11)

“급격한 담뱃값 인상은 물가상승 부추겨 서민경제 위협”

세수 확보를 위한 급진적 담뱃세 인상 추진 중단해야 … “저지 총력”

흡연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 마련 촉구

■ “담뱃값 2천원 인상은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친서민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반서민 정책입니다. 서민증세가 없다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줄기차게 말해왔는데 담뱃세 인상은 증세가 아니고 뭐라는 말입니까?”

  ○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http://www.ilovesmoking.co.kr, 대표운영자 이연익)은 11일 정부가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관련, “이는 대다수 서민층인 흡연자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발표”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급진적 담뱃세 인상 저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이에 대해 “담뱃세는 역진적인 속성상 담배가격 인상이 서민에게 더 불리하고 물가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간접세”라며 “정부가 급격한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흡연자들의 의견을 포함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특히 개별소비세에 도입과 관련해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를 담배세금에 포함시킨 것은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또 담뱃갑 흡연경고 부착에 대해서도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흡연자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강제로 부착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흡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서민들이 주로 애용하는 기호품인 담배 가격을 올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행위는 서민경제 위협은 물론 불법담배 및 가짜담배 양산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것”이라며 “이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때 당시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뱃값 인상을 저지시켰던 논리와 똑같다”고 강조했다.

  ○ 이 대표는 또 “흡연자들 역시도 청소년 흡연방지와 흡연․비흡연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가피 할 경우 담배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데 있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 인상폭이 서민 경제를 고려해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담배 세금의 일부 역시도 공공구역 흡연실 설치 등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아울러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저지하고, 담배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및 대안 마련 촉구를 위해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고자 서명 운동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아이러브스모킹은 10만 커뮤니티 회원과 전국에 있는 흡연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 저지와 합리적인 담뱃값 정책 마련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다음 아고라, 트위터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향후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오프라인 서명 운동도 실행할 계획이다.

  ○ 또 관련부처 및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등 정책 입안자들을 상대로 흡연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