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저가담배 도입 추진과 관련한 아이러브스모킹 입장(15.2.23)

저가담배 도입 추진과 관련한 아이러브스모킹 입장

지난 2월 17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저가담배 도입 검토’ 지시와 관련, 

같은 날 오후 MBC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과 인터뷰한 내용을

아이러브스모킹의 입장을 대신해 보도 참고자료로 배포하오니

기사작성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나온 새누리당의 저가 담배 추진과 관련된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지금 어르신들이 너무 오른 담뱃값 때문에 불만들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새누리당에서 저가담배 판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는 새누리당에서 내년 총선도 있고 당장 올해 보궐선거가 있으니 주된 지지층인 어르신들을 겨냥해 표를 의식해서 내놓은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 그리고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증세논란이 일었을 때 국민건강을 위해서 올린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가담배를 내놓는다? 어르신들의 경우 더 건강을 조심해야 하는데 싸구려 저가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될 뿐만 아니라 이는 흡연을 조장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봅니다. 담뱃값 대폭 인상이 국민건강보다는 '꼼수 증세'였음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죠.

2. 담배를 피우시는 대표님 같은 흡연자들에게는. 글쎄요? 지금 보다 싼 담배가 나온다면 상당히 반길 것도 같은데.. 아닌가요..?

- 올해 담뱃값이 대폭 오르면서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담뱃값에 부담을 느끼기에 저가 담배가 나온다면 흡연자들 입장에선 좋은 거고 당연히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혼란도 예상됩니다. 지난 연말 담뱃값이 오르기전에 판매점에서 담배 판매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갈등도 많았거든요. 또 그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안파느니, 어디 숨겨놨느니 그러면서, 그리고 저가담배에 대한 사재기 현상도 올 수 있고, 그러면 암암리에 저가담배가 불법으로 팔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청소년들도 지금은 비싸서 그나마 담배를 끊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저가담배를 구입하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3.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에게만 판매가 된다면 혹시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 정말 담배 살 돈 없는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에게 저가담배가 보급된다면 흡연자 입장에선 반대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어르신인지, 또 저소득층인지 구별하고 판매를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제 생각엔 흡연자 대다수가 저가담배를 사기 위해 아웅다웅 할 것 같은데요. 정부나 여당은 정말 담뱃값 인상을 국민건강을 위해 추진했다면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하지 계속 예외적인 것을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4. 새해부터 담뱃값이 무려 2000원이나 인상이 됐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취지대로 금연에 도움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우리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 중에도 담뱃값 대폭 인상을 계기로.. 정부에 세금내기 싫다며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흡연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면 담배 판매량이 새해초에 많이 떨어졌지만 다시 작년 수준을 회복하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거로 볼 수 있죠.

- 그 대신에 짝퉁담배라든지 밀수담배 불법 유통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격인상정책을 추진하면서 후에 불어닥칠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도 정부가 수립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5. 지금 시장에 이런저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흘러들어온 담배들이 한국 담배와 똑같이 포장돼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짝퉁 담배들이 암암리에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면세담배의 불법 유통은 이미 크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요. 담뱃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경제적 부담을 느낀 흡연자들은 어떻게서든지 싼 담배를 찾는 거고요. 불법 짝퉁담배나 밀수담배의 경우 제품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더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에 문제가 되죠.

6. 물론 새누리당도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글쎄요. 우선 저가담배가 얼마에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담뱃값 인상으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한갑당 세금만 3300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담배가 판매가 되려면 담배회사들이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면세담배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군인들에 대한 면세담배도 폐지해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것에 배치되는 것이고, 흡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 아이러브스모킹 회원 등 네티즌들 반응 중

- 건강 핑계로 담뱃세 왕창 올려놓고 하는 일이 이거냐?

- 노인들은 싸구려 담배 피고 빨리 죽으라고?

- 여성표를 위해서는 여성용 담배, 비정규직 담배, 대학생 아카데미 버젼 담배, 20대 소녀가장 담배, 농어촌자를 위한 농어민담배, 공무원 담배 등등. 맞춤형 담배들을 다 만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