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민고통 가중시키는 담뱃세 인상정책은 실패!” (퍼포먼스 후속)

“서민고통 가중시키는 담뱃세 인상정책은 실패!”

○ <대통령은 하야하고 담뱃세는 인하하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성료

○ “담배 과세체계 및 금흡연정책은 흡연자단체 포함, 합리적인 방안으로”

○ <서민고통 가중시킨 담뱃세 인상 진실규명> 퍼포먼스 진행

※ 12월 8일(목)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항

‘대통령은 하야하고 담뱃세는 인하하라 -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내용입니다.

“국정농단 수천억 세금, 서민들 담뱃세다. 담뱃세 원상복구하라”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 회원들은 12월 8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근혜는 하야하고 담뱃세는 인하하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다며 수많은 반대 여론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담뱃세 대폭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2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전망과는 다르게 담배 판매율은 예전만큼 회복되어 가고 있고 담배 세수는 ‘너무 많이’ 걷히면서 소득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또 “정부는 담뱃세 인상 2년의 진솔한 평가와 함께 서민경제의 복원을 위한 담뱃세 인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검토하라”며 “담배의 과세체계에 대한 정책결정시 흡연자 단체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라”며 “흡연자 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선 사용분야를 명시하고 기금 배정순위와 기준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원들은 “담뱃세 대폭 인상을 강행하면서 보여준 비상식적인 과정뒤에 대통령을 앞세운 최순실이 배후에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할 것”과 “비합리적인 담뱃세 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표현”한 <서민고통 가중시킨 담뱃세 인상 진실규명>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역인 대표는 “최근에 흡연자들은 담뱃세 인상 당시 그토록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둬가며 대폭적인 인상을 강행한 것도 비선실세의 농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담뱃세 인상 배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담배 과세정책 및 금흡연정책은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적 합의로써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아이러브스모킹은 흡연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올해 세수 추계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과 국회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 행정자치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 또 신문고를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16곳에 각각 ‘담뱃세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첨부사진 설명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에서 "담뱃세 인상 당시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 대폭 인상을 강행한 배후와 배경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담배 과세정책 및 금흡연정책은 흡연자단체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 담뱃세를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비선실세에 대한 의혹 규명과 당시 비합리적인 가격인상 때문에 세수만 증가시키고 서민에겐 고통을 안겼음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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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첨부파일 참조

1. 담뱃세 관련 종합의견서
2. 정부의 담뱃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