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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급격한 담뱃값 인상은 물가상승 부추겨 서민경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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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담뱃값 인상은 물가상승 부추겨 서민경제 위협”
“담배가격 5천원 인상될 경우 약 0.85%의 동반 물가상승”
“금연단체의 무분별한 일방통행식 담뱃값 인상 압박 자제해야”
아이러브스모킹, 인수위원회에 ‘대폭적 담배세 인상 추진반대’ 의견서 제출
■ 지난 대선이후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급격한 담뱃값 인상방안이 서민경제 위협은 물론 불법․가짜담배 양산으로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장하는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이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 등 우리사회에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http://www.ilovesmoking.co.kr, 대표운영자 이연익)은 4일 “최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담뱃값 인상 제안서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일부 금연단체의 일방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뱃값의 대폭인상이 다른 생필품의 동반 가격인상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만약 담배세를 대폭 올려 담배가격이 5,000원으로 인상된다면 물가는 약 0.85%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서민부담 가중은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의 소비자물가 산정가중치는 8.5/1,000으로 물가영향도 순으로 20위에 해당(통계청자료)
○ 단체는 또 “그리스가 2012년초 25%의 담뱃값 인상 이후 밀수담배의 시장 규모가 과거 전체시장의 3%에서 15%수준(35억 유로)으로 급증한 전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폭적인 담배가격 인상은 밀수담배 폭증과 함께 품질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가짜담배도 판을 치게 만들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2010년 한해에만 71건, 113억원어치의 밀수담배가 적발
○ 이와 함께 술과 같이 국민건강과 관계가 깊은 다른 제품에는 담배와 달리 건강증진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강도, 강간, 폭력, 살인, 절도 등 5대 강력범죄의 30%가 음주에 기인하고, 특히 살인사건 10건 중 4건은 술에 취한상태에서 발생할 정도로 술의 사회적 비용은 담배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아울러 아이러브스모킹은 대폭적인 담배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하면서도 흡연자들의 의견이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담배세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이와 관련, “흡연자들 역시도 청소년 흡연 예방 및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가피 할 경우 담배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데 있어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그 인상폭이 서민 경제를 고려해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담배 세금의 일부 역시도 공공구역 흡연실 설치 등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관계 당국에서도 일부 금연단체가 주장하는 급진적인 금연정책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가연동제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정책들을 흡연자들에게 제시해 줄 것”을 부탁했다.
■ 한편 아이러브스모킹은 4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폭적인 담배세금 인상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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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3.02.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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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님의 댓글
- 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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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알럽스, 화이팅!
이창호님의 댓글
-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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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찰대학 학보사 기자 이태경입니다. 이번에 담배값 인상에 대한 논란을 기사로 쓰려고 하는데 이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써도 될까요? 이 보도자료가 이번 기사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