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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급진적인 담배값 인상 반대…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먼저(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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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인 담배값 인상 반대…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먼저”
○ “담뱃값 2000원 인상안, 세수 확보 효과를 노린 매우 급진적인 인상 정책”
○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담배 가격 대응책 마련해야”
○ 아이러브스모킹, 대안 마련 촉구하는 본격적인 행동 나설 계획
■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최근 추진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 방안이 세수 확보를 위한 급진적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담배값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새 정부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상해 증세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http://www.ilovesmoking.co.kr, 대표운영자 이연익)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흡연자인 담배소비자는 정부의 부족한 세입 확충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이 담배값 인상 폭을 2000원으로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적정한 인상 수준을 정하기에 앞서 흡연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또 급진적인 담배 세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담배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 촉구를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 이를 위해 아이러브스모킹은 10만 커뮤니티 회원과 전국에 있는 흡연자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 저지와 합리적인 담뱃값 인상정책 마련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또 관련부처 및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등 정책 입안자들을 상대로 흡연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담배세는 역진적인 속성상 서민에게 더 불리하고 물가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간접세로써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이끌어야 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식의 논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 이 대표는 이어 “올해 들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담배값 인상 이슈로 인해 사회적 에너지와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정부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담배값 정책을 위해 흡연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흡연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토로 지난 2001년 흡연자 포털로 문을 연 아이러브스모킹은 현재 1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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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3.06.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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