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민 75%, 담뱃세 인상은 ‘증세’! … 인상 찬반, 오차범위안 접전 (2014.9.17)

국민 75%, 담뱃세 인상은 ‘증세’! … 인상 찬반, 오차범위안 접전

담뱃세 인상 반대 47.3% VS 찬성 48.2%,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서

세수 증가분은 흡연구역 조성 및 각종 금연프로그램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70.1%)

■ 담뱃세 인상에 대해 반대와 찬성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 700명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뱃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 47.3%로 담뱃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응답 48.2%와 불과 0.9%차이를 보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매우 팽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특히, 흡연자의 69.3%가 담뱃세 인상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비흡연자의 65.2%가 담뱃세 인상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찬반의견이 대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담배세금 인상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74.7%로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담배세금 인상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율을 떨어뜨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3.5%에 불과했다.

  ○ 만약, 담배세를 인상할 경우 합리적인 인상 폭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1.0%가 ‘500원 인상 후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해 나간다’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응답하였다.

  ○ 반면, 현재 담뱃세 인상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1500원 인상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26.0%만이 찬성하였으며, 1000원 인상안에 대해서는 19.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 거두어진 담뱃세의 바람직한 사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존을 위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조성에 투자해야한다’는 의견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종 금연프로그램에 투자해야한다’는 의견 32.9%로 나타나 응답자의 70.1%가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가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조성, 금연프로그램 등 국민건강 관련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족한 세수를 충당해 국가나 지방의 일반사업 전개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4.4%에 그쳤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현재 정부의 상반기 재정적자가 24조원이 넘는다고 한다”며 “이에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민 건강’을 핑계로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이대표는 이어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에 흡연자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를 포함한 절반 정도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흡연자의 건강은 등한시한 채 세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은 즉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면접조사와 온라인패널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