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흡연자 94%, “담뱃세 인상은 부족한 세수 충당 위함”

흡연자 94%, “담뱃세 인상은 부족한 세수 충당 위함”

○ 흡연자 97% “정부 주장 타당하지 않다”, 96% “담뱃세 인하 찬성”

○ “담배 과세체계 및 금흡연정책은 흡연자단체 포함, 합리적인 방안으로“

○ <대통령은 하야하고 담뱃세는 인하하라> 퍼포먼스, 12.8일 국회앞 예정

■ 흡연자들은 2년전 담뱃세의 대폭적인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시각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담뱃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흡연자들은 ‘담뱃세 인상 2년째인 현재 담뱃세 인상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함이 93.9%, 국민건강 증진을 위함이 2.1% 비율로 각각 응답했다”며 6일 이 같이 밝혔다. 비흡연자들도 흡연자들과 거의 비슷한 응답률(각각 94.6%, 1.8%)을 보였다.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세금을 올렸다는 당시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 묻는 질문에는 96.5%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이 중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은 79.7%에 달했다. 비흡연자의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85.7%에 달했다.

  ○ 또 ‘정부가 예상했던 담뱃세수보다 많이 걷힌 세수만큼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납세자들과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흡연자는 96.3%가, 비흡연자는 73.2%가 담뱃세 인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설문조사 결과와 올해 세수 추계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과 국회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 행정자치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각각 ‘담뱃세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의견서에서 “정부는 담뱃세 인상 2년의 진솔한 평가와 함께 서민경제의 복원을 위한 담뱃세 인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한편, 담배의 과세체계에 대한 정책결정시 흡연자 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합의할 것”과 “건강증진기금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선 사용분야를 명시하고 기금 배정순위와 기준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담뱃세 인상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대폭 인상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 2년 동안 서민부담 가중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가 흡연자들뿐만 아니라 야권, 시민단체에서 담뱃세 인하운동이 제기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민 건강을 핑계로 뻔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흡연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전국의 아이러브스모킹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431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흡연자는 375명, 비흡연자는 56명으로 집계됐다.

■ 한편 아이러브스모킹은 오는 8일(목)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박근혜는 하야하고 담뱃세는 인하하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아이러브스모킹은 이 자리에서 “담뱃세 인상 당시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 대폭 인상을 강행한 배후와 배경에 대한 진상규명”과 “담배 과세정책 및 금흡연정책은 흡연자단체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 담뱃세를 조정했다는 최순실에 대한 의혹과 당시 비합리적인 가격인상 때문에 세수만 증가시키고 서민에겐 고통을 안겼음을 보여주는 <서민고통 가중시킨 담뱃세 인상 진실규명>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참고> 1. 정부의 담뱃세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2. <‘박근혜는 하야하고 담뱃세는 인하하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안내